“남원시 민선8기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했는가”
사망사고 빈번해도 허가취소 안되고 20여년째 연장허가에 최근애는 대규모로 석산확대허가 승인 의혹
20여년째 연장허가 과정과 대규모단지 허가에 따른 철저한 수사절실!
'람천'불법 소교량 의혹… 결국 경찰 압수수색까지 진행됐다.
민선 8기 최경식 시정, 끝없는 의혹과 행정 난맥상에, "산동면 목동 대규모 '석산단지' 허가'까지 겹쳐" 시민분노 확산!
남원시 민선 8기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했는가
‘람천’ 불법 소교량 의혹… 결국 경찰 압수수색까지 진행됐다.
민선 8기 최경식 시정, 끝없는 의혹과 행정 난맥상에 산동면 목동 대규모 석산단지 허가 논란까지 겹쳐 시민 분노 확산!
민선 8기 최경식 시정이 임기 내내 선거법 논란과 각종 특혜·비선 개입 의혹, 무리한 시설사업 논란 등으로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이번에는 람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결국 경찰의 강제수사까지 받는 초유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5일 남원시청 도시과와 안전재난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대상은 2025년 남원시가 추진한 ‘람천 소교량 정비사업’이다.
경찰은 해당 사업이 하천점용허가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됐는지, 그리고 특정 토지주의 민원을 근거로 공공성이 부족한 사업에 혈세가 투입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법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특혜성 공사였다면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원시는 람천 일대 불법 펜션과 야영장 문제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특정 민원 해결을 위한 출입로 개선 명목으로 소교량 사업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다.
더 심각한 것은 감사 과정에서 사업 절차 미준수 정황까지 확인됐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는 남원시에 기관경고를 내렸고,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안전재난과장 등 3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 의심으로 경찰에 고발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과 ‘적법 절차’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시민 안전과 공익을 위한 사업이었는지조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 민원 해결용 사업이었다면 이는 시민 전체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일부를 위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문제가 대통령 타운홀미팅 과정에서 주민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는 점이다.
지방행정이 자체 정화 기능을 상실하고 결국 중앙정부 감사와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현실은 남원 행정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선 8기 들어 남원시는 각종 보여주기식 토목사업과 논란성 사업 추진으로 끊임없이 구설에 올라왔다.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도 아니고 인구 증가도 아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특혜 의혹, 절차 논란, 혈세 낭비 지적, 그리고 시민 신뢰 붕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남원시민들이 묻고 있는 것은 단순하다.
최경식 시장은 과연 누구를 위해 행정을 했는가.
행정은 특정인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은 시민 전체의 안전과 공익, 그리고 법과 원칙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한 사건 하나가 아니라, 민선 8기 남원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 불신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ㅡ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ㅡ 사업 추진 과정의 적법성
ㅡ 예산 집행의 타당성
ㅡ 특정 민원 개입 여부
직권남용 및 배임 여부 등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관련자들은 반드시 법적·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에서는 “‘람천 사태’보다 약 100배는 더 심각한 문제로 남원 일원 석산·골재장 허가 남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과 인접한 남원 일원에는 수많은 석산과 골재장이 산재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청정지역 지리산과 남원의 이미지는 이미 훼손된 지 오래됐다는 비판 속에, 최근에는 전국적으로도 손꼽힐 정도의 광범위한 면적의 석산 허가를 업자가 또 받아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수백 년 동안 남원의 자원을 발파하고 굴취해 외지로 반출·판매하는 사업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국가 차원의 충분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과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나 여론수렴 절차가 부족한 상태에서 환경청 승인 절차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제보는 최근 본 언론사에도 접수된 상태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 사안이 향후 람천 사태보다 더 큰 사회적·법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들이 모두 최경식 시장 임기 중 환경청과 산림청에서 남원관내에서 진행되어 왔음에도 시민공청회도 진행하지 않고 승인잘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시청입구 현관에 이와 '관련된 업체'에서 무슨 이유로"5천만원 이상 기부를 했다며 동판에 새겨 부착"해 놓았는지, "업자와 임씨남매와의 유착"이 있었다는 제보가 사실이 아닌지 의문이다.
소년소녀노인돕기에 5천만웡 이상 기부를 햤는지..
그동안 석산발파와 골재채굴장에서 수차례 "사망사고와 편법·탈법" 등이 발생되어 취재·보도됐음에도 행정기관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사실상 업자 보호에 앞장선 것 아니냐는 시민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를 동원한 철저한 현장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시민여론이 일고 있다.
[지리산고향뉴스/노공환 총괄본부장·박종수 보도부장·박은정 정치사회부장 공동취재]
www.jsghnews.com
“남원시 민선8기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했는가”
사망사고 빈번해도 허가취소 안되고 20여년째 연장허가에 최근애는 대규모로 석산확대허가 승인 의혹
20여년째 연장허가 과정과 대규모단지 허가에 따른 철저한 수사절실!
'람천'불법 소교량 의혹… 결국 경찰 압수수색까지 진행됐다.
민선 8기 최경식 시정, 끝없는 의혹과 행정 난맥상에, "산동면 목동 대규모 '석산단지' 허가'까지 겹쳐" 시민분노 확산!
남원시 민선 8기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했는가
‘람천’ 불법 소교량 의혹… 결국 경찰 압수수색까지 진행됐다.
민선 8기 최경식 시정, 끝없는 의혹과 행정 난맥상에 산동면 목동 대규모 석산단지 허가 논란까지 겹쳐 시민 분노 확산!
민선 8기 최경식 시정이 임기 내내 선거법 논란과 각종 특혜·비선 개입 의혹, 무리한 시설사업 논란 등으로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이번에는 람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결국 경찰의 강제수사까지 받는 초유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5일 남원시청 도시과와 안전재난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대상은 2025년 남원시가 추진한 ‘람천 소교량 정비사업’이다.
경찰은 해당 사업이 하천점용허가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됐는지, 그리고 특정 토지주의 민원을 근거로 공공성이 부족한 사업에 혈세가 투입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법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특혜성 공사였다면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원시는 람천 일대 불법 펜션과 야영장 문제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특정 민원 해결을 위한 출입로 개선 명목으로 소교량 사업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다.
더 심각한 것은 감사 과정에서 사업 절차 미준수 정황까지 확인됐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는 남원시에 기관경고를 내렸고,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안전재난과장 등 3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 의심으로 경찰에 고발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과 ‘적법 절차’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시민 안전과 공익을 위한 사업이었는지조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 민원 해결용 사업이었다면 이는 시민 전체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일부를 위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문제가 대통령 타운홀미팅 과정에서 주민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는 점이다.
지방행정이 자체 정화 기능을 상실하고 결국 중앙정부 감사와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현실은 남원 행정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선 8기 들어 남원시는 각종 보여주기식 토목사업과 논란성 사업 추진으로 끊임없이 구설에 올라왔다.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도 아니고 인구 증가도 아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특혜 의혹, 절차 논란, 혈세 낭비 지적, 그리고 시민 신뢰 붕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남원시민들이 묻고 있는 것은 단순하다.
최경식 시장은 과연 누구를 위해 행정을 했는가.
행정은 특정인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은 시민 전체의 안전과 공익, 그리고 법과 원칙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한 사건 하나가 아니라, 민선 8기 남원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 불신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ㅡ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ㅡ 사업 추진 과정의 적법성
ㅡ 예산 집행의 타당성
ㅡ 특정 민원 개입 여부
직권남용 및 배임 여부 등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관련자들은 반드시 법적·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에서는 “‘람천 사태’보다 약 100배는 더 심각한 문제로 남원 일원 석산·골재장 허가 남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과 인접한 남원 일원에는 수많은 석산과 골재장이 산재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청정지역 지리산과 남원의 이미지는 이미 훼손된 지 오래됐다는 비판 속에, 최근에는 전국적으로도 손꼽힐 정도의 광범위한 면적의 석산 허가를 업자가 또 받아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수백 년 동안 남원의 자원을 발파하고 굴취해 외지로 반출·판매하는 사업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국가 차원의 충분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과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나 여론수렴 절차가 부족한 상태에서 환경청 승인 절차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제보는 최근 본 언론사에도 접수된 상태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 사안이 향후 람천 사태보다 더 큰 사회적·법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들이 모두 최경식 시장 임기 중 환경청과 산림청에서 남원관내에서 진행되어 왔음에도 시민공청회도 진행하지 않고 승인잘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시청입구 현관에 이와 '관련된 업체'에서 무슨 이유로"5천만원 이상 기부를 했다며 동판에 새겨 부착"해 놓았는지, "업자와 임씨남매와의 유착"이 있었다는 제보가 사실이 아닌지 의문이다.
소년소녀노인돕기에 5천만웡 이상 기부를 햤는지..
그동안 석산발파와 골재채굴장에서 수차례 "사망사고와 편법·탈법" 등이 발생되어 취재·보도됐음에도 행정기관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사실상 업자 보호에 앞장선 것 아니냐는 시민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를 동원한 철저한 현장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시민여론이 일고 있다.
[지리산고향뉴스/노공환 총괄본부장·박종수 보도부장·박은정 정치사회부장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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