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확립과 성과 중심 인사혁신을 위한 정책 건의문
- 「새마음·새정신·새혁신」 공직혁신운동 제안 -
양충모 남원시장
대한민국은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국가 재건 정책과 국민의 근면·자조·협동 정신, 그리고 공직사회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짧은 기간에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많은 공무원들은 출장명령서와 복명서 제도를 바탕으로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며 민원을 해결했고, 근무시간을 넘어 국민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책임행정과 현장 중심 행정은 대한민국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은 이재명대통령에 맞는 「새마음·새정신·새행동」3대혁신운동을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7-80년대 대통령은 강한 추진력으로 국가 산업화와 새마을운동을 이끌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행정개혁, 국가 경쟁력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민선 9기 ‘양충모 남원시장“도 취임 이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으로 조석주야 일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국민과 시민을 중심에 두고 강한 추진력과 책임행정으로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사회가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물론 대다수 공무원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복지부동, 소극행정, 허위출장, 근무지 무단이탈, 민원 지연, 형식적인 업무처리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성실한 공무원들의 사기까지 떨어뜨리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에게는 확실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직문화'를 확립해야 합니다.
1. 출장 및 외근 관리의 투명성 강화
출장은 반드시 필요한 행정수단입니다. 그러나 출장 목적과 수행 결과가 명확하지 않으면 근무지 이탈이나 사적 용무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과 외근은 다음 사항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출장 목적과 업무내용 사전 등록
출장 장소 및 방문기관 기록
출발·복귀 시간 등록
수행 결과 및 후속조치 보고
출장 예산 집행내역 관리
장거리 출장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회의자료, 방문 확인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도록 하여 출장의 필요성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근무실태와 업무성과의 정기 점검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출장, 외근, 민원처리, 장기 이석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반복적인 근무태만이 확인될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지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업무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원 해결 실적
정책 추진성과
국가예산 확보
예산 절감 실적
지역경제 기여도
시민 만족도
적극행정 실적
청렴도와 친절도
3. 성과 중심 인사혁신
공직사회는 연공서열보다 성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과감하게 우대해야 합니다.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결한 공무원
새로운 정책을 발굴한 공무원
국가예산과 민간투자를 유치한 공무원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재난 예방에 공헌한 공무원
청렴성과 친절도가 우수한 공무원
시민과 적극 소통하여 행정 신뢰를 높인 공무원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별승진
승진 가점
성과급 및 포상금
희망부서 우선 배치
국내외 교육 및 연수 기회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특별포상
공직사회는 성과는 인정하지 않고 책임만 묻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4.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공무원들이 감사와 징계를 두려워하여 결정을 미루는 행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해 보호해야 합니다.
실수를 이유로 책임만 묻는 조직에서는 창의적인 행정이 나올 수 없습니다.
5. 시민평가와 조직혁신
인사평가는 상급자의 평가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민원 만족도, 동료평가, 협업능력, 청렴도, 업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량이 적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조직은 과감히 개편하고, 복지·안전·건설·관광·농업·민원 등 업무가 많은 부서에는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6. 새로운 공직혁신운동 추진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국민의 근면과 자립정신을 일깨웠다면, 이제는 공직사회가 '새마음·새정신·새혁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중심 행정
신속한 민원처리
불필요한 보고와 회의 축소
출장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성과 중심 인사평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직무태만과 부정행위 엄중 처벌
국민과 시민 중심의 행정
행정정보 공개 확대
무엇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과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명확히 구분하는 공정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국민을 위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승진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직혁신의 핵심입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성과 중심 인사혁신을 위한 정책 건의문
제2편 : 불법·탈법 행위 근절과 현장대응 체계 혁신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원칙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기관의 감시가 소홀한 야간, 휴일, 공휴일, 장마철 등을 이용하여 축사 폐수, 사업장 오·폐수, 폐기물, 토사, 오염물질 불법 방류와 무허가 공사, 산림훼손 등이 이루어진다는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다음 근무일에 현장을 확인해서는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일 근무시간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1. 야간·휴일 긴급 현장대응체계 구축
환경오염, 불법 폐기물 투기, 불법 토석채취, 산림훼손, 하천오염, 무허가 공사 등 긴급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야간·휴일 현장출동반을 운영해야 합니다.
단순히 당직자가 전화를 받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현장으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환경·축산·산림·건설·안전부서와 경찰·소방이 함께 대응하는 합동 비상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시청주차장은 민원인이 사용하기 편리함이 우선이지 공무원들을 위한 주차장ㅣ 되어서는 안됩니다.
2. 긴급신고 즉시 출동 원칙 확립
불법 방류나 폐기물 투기처럼 증거가 쉽게 사라질 우려가 있는 신고는 일반 민원과 구분하여 긴급 현장민원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 즉시
불법행위 진행 여부
인명피해 위험
환경오염 확산 가능성
차량 및 장비 이동 가능성
증거 훼손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다음 근무일에 확인하겠다"는 방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3. 현장 출동 기록 의무화
모든 긴급 신고는
신고 접수시간
담당자 전달시간
출동 지시시간
현장 도착시간
확인 내용
사진 및 영상 확보
시료 채취 여부
위반자 확인
경찰 통보 여부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여부
등을 전산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출동이 지연되었다면 그 사유까지 기록하여 사후 점검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4. 현장 증거 확보 표준화
현장에서는 단순히 사진만 촬영할 것이 아니라
오염수 및 토양 시료 채취
방류시설 확인
차량번호 확보
관계자 신원 확인
작업중지 조치
목격자 진술 확보
관계기관 합동조사 요청
등 증거 확보 절차를 표준화하여 행정처분과 형사수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5. 신고자 보호 강화
신고자에게 장시간 현장 대기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행위자와 충돌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과 합동 출동하여 신고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내용이 조사 전에 외부로 유출되어 증거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동일 업체에 대한 신고가 반복적으로 묵살되거나 현장 출동 전에 업체가 미리 대비하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담당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감사 또는 교차조사가 필요합니다.
반복 신고 묵살
고의적 출동 지연
위반행위 축소
과도한 봐주기 처분
신고내용 사전 유출
장기간 동일업체 전담관리
유착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정한 징계와 형사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7. 직무유기 엄벌
긴급 신고를 받고도
출동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시간을 지연하거나
허위 출장기록을 작성하거나
신고내용을 업체에 알려주거나
증거 확보를 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축소·은폐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조사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진 제한, 보직 해임, 중징계 등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업무는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니라 공직자의 기본 책무입니다.
8. 적극적으로 단속한 공무원 보호
반대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단속한 공무원은 반드시 보호하고 우대해야 합니다.
특히
대형 환경오염 예방
상습 불법업체 적발
긴급 민원 신속 대응
외압을 거부한 원칙행정
예산낭비 예방
내부 부패신고
등의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성과급
승진가점
표창
해외연수
희망보직 우선배치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9. 시장 직속 특별감찰단 운영
중대한 환경오염과 반복되는 불법행위는 담당부서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직속 특별감찰 또는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야간·휴일 신고처리
평균 출동시간
반복 신고업체
행정처분 적정성
재발 여부
담당자와 업체 이해관계
상급자의 부당지시
신고자 보호조치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 ㅎㄱ과 ㅅㄹ과 ㄱㅊ과 'ㄷㅅ과 정산,차리세요.
터지면 옷벗고 후회하지 마세요!
10. 주민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시민들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하나의 통합 신고창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로
사진
영상
위치
발생시간
차량번호
오염물질 종류
등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번호와 처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직사회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봉사조직입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먼저 움직이는 행정, 책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 복지부동이 아닌 책임행정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었던 것처럼 이제는 「새마음·새정신·새혁신」 공직혁신운동을 통해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을 위해 강한 추진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가혁신과 민생 중심 국정운영, 그리고 양충모 남원시장이 지향하는 현장 중심 행정이 결합된다면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직사회에는 분명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은 특별승진과 성과급, 승진가점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작은 변화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대한민국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시민이 체감하는 책임행정, 성과와 청렴이 존중받는 공직문화를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지리산고향뉴스- 발행인 최원근
공직기강 확립과 성과 중심 인사혁신을 위한 정책 건의문
- 「새마음·새정신·새혁신」 공직혁신운동 제안 -
양충모 남원시장
대한민국은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국가 재건 정책과 국민의 근면·자조·협동 정신, 그리고 공직사회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짧은 기간에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많은 공무원들은 출장명령서와 복명서 제도를 바탕으로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며 민원을 해결했고, 근무시간을 넘어 국민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책임행정과 현장 중심 행정은 대한민국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은 이재명대통령에 맞는 「새마음·새정신·새행동」3대혁신운동을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7-80년대 대통령은 강한 추진력으로 국가 산업화와 새마을운동을 이끌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행정개혁, 국가 경쟁력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민선 9기 ‘양충모 남원시장“도 취임 이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으로 조석주야 일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국민과 시민을 중심에 두고 강한 추진력과 책임행정으로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사회가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물론 대다수 공무원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복지부동, 소극행정, 허위출장, 근무지 무단이탈, 민원 지연, 형식적인 업무처리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성실한 공무원들의 사기까지 떨어뜨리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에게는 확실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직문화'를 확립해야 합니다.
1. 출장 및 외근 관리의 투명성 강화
출장은 반드시 필요한 행정수단입니다. 그러나 출장 목적과 수행 결과가 명확하지 않으면 근무지 이탈이나 사적 용무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과 외근은 다음 사항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출장 목적과 업무내용 사전 등록
출장 장소 및 방문기관 기록
출발·복귀 시간 등록
수행 결과 및 후속조치 보고
출장 예산 집행내역 관리
장거리 출장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회의자료, 방문 확인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도록 하여 출장의 필요성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근무실태와 업무성과의 정기 점검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출장, 외근, 민원처리, 장기 이석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반복적인 근무태만이 확인될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지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업무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원 해결 실적
정책 추진성과
국가예산 확보
예산 절감 실적
지역경제 기여도
시민 만족도
적극행정 실적
청렴도와 친절도
3. 성과 중심 인사혁신
공직사회는 연공서열보다 성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과감하게 우대해야 합니다.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결한 공무원
새로운 정책을 발굴한 공무원
국가예산과 민간투자를 유치한 공무원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재난 예방에 공헌한 공무원
청렴성과 친절도가 우수한 공무원
시민과 적극 소통하여 행정 신뢰를 높인 공무원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별승진
승진 가점
성과급 및 포상금
희망부서 우선 배치
국내외 교육 및 연수 기회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특별포상
공직사회는 성과는 인정하지 않고 책임만 묻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4.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공무원들이 감사와 징계를 두려워하여 결정을 미루는 행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해 보호해야 합니다.
실수를 이유로 책임만 묻는 조직에서는 창의적인 행정이 나올 수 없습니다.
5. 시민평가와 조직혁신
인사평가는 상급자의 평가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민원 만족도, 동료평가, 협업능력, 청렴도, 업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량이 적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조직은 과감히 개편하고, 복지·안전·건설·관광·농업·민원 등 업무가 많은 부서에는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6. 새로운 공직혁신운동 추진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국민의 근면과 자립정신을 일깨웠다면, 이제는 공직사회가 '새마음·새정신·새혁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중심 행정
신속한 민원처리
불필요한 보고와 회의 축소
출장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성과 중심 인사평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직무태만과 부정행위 엄중 처벌
국민과 시민 중심의 행정
행정정보 공개 확대
무엇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과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명확히 구분하는 공정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국민을 위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승진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직혁신의 핵심입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성과 중심 인사혁신을 위한 정책 건의문
제2편 : 불법·탈법 행위 근절과 현장대응 체계 혁신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원칙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기관의 감시가 소홀한 야간, 휴일, 공휴일, 장마철 등을 이용하여 축사 폐수, 사업장 오·폐수, 폐기물, 토사, 오염물질 불법 방류와 무허가 공사, 산림훼손 등이 이루어진다는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다음 근무일에 현장을 확인해서는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일 근무시간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1. 야간·휴일 긴급 현장대응체계 구축
환경오염, 불법 폐기물 투기, 불법 토석채취, 산림훼손, 하천오염, 무허가 공사 등 긴급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야간·휴일 현장출동반을 운영해야 합니다.
단순히 당직자가 전화를 받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현장으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환경·축산·산림·건설·안전부서와 경찰·소방이 함께 대응하는 합동 비상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시청주차장은 민원인이 사용하기 편리함이 우선이지 공무원들을 위한 주차장ㅣ 되어서는 안됩니다.
2. 긴급신고 즉시 출동 원칙 확립
불법 방류나 폐기물 투기처럼 증거가 쉽게 사라질 우려가 있는 신고는 일반 민원과 구분하여 긴급 현장민원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 즉시
불법행위 진행 여부
인명피해 위험
환경오염 확산 가능성
차량 및 장비 이동 가능성
증거 훼손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다음 근무일에 확인하겠다"는 방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3. 현장 출동 기록 의무화
모든 긴급 신고는
신고 접수시간
담당자 전달시간
출동 지시시간
현장 도착시간
확인 내용
사진 및 영상 확보
시료 채취 여부
위반자 확인
경찰 통보 여부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여부
등을 전산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출동이 지연되었다면 그 사유까지 기록하여 사후 점검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4. 현장 증거 확보 표준화
현장에서는 단순히 사진만 촬영할 것이 아니라
오염수 및 토양 시료 채취
방류시설 확인
차량번호 확보
관계자 신원 확인
작업중지 조치
목격자 진술 확보
관계기관 합동조사 요청
등 증거 확보 절차를 표준화하여 행정처분과 형사수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5. 신고자 보호 강화
신고자에게 장시간 현장 대기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행위자와 충돌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과 합동 출동하여 신고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내용이 조사 전에 외부로 유출되어 증거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동일 업체에 대한 신고가 반복적으로 묵살되거나 현장 출동 전에 업체가 미리 대비하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담당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감사 또는 교차조사가 필요합니다.
반복 신고 묵살
고의적 출동 지연
위반행위 축소
과도한 봐주기 처분
신고내용 사전 유출
장기간 동일업체 전담관리
유착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정한 징계와 형사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7. 직무유기 엄벌
긴급 신고를 받고도
출동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시간을 지연하거나
허위 출장기록을 작성하거나
신고내용을 업체에 알려주거나
증거 확보를 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축소·은폐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조사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진 제한, 보직 해임, 중징계 등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업무는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니라 공직자의 기본 책무입니다.
8. 적극적으로 단속한 공무원 보호
반대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단속한 공무원은 반드시 보호하고 우대해야 합니다.
특히
대형 환경오염 예방
상습 불법업체 적발
긴급 민원 신속 대응
외압을 거부한 원칙행정
예산낭비 예방
내부 부패신고
등의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성과급
승진가점
표창
해외연수
희망보직 우선배치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9. 시장 직속 특별감찰단 운영
중대한 환경오염과 반복되는 불법행위는 담당부서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직속 특별감찰 또는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야간·휴일 신고처리
평균 출동시간
반복 신고업체
행정처분 적정성
재발 여부
담당자와 업체 이해관계
상급자의 부당지시
신고자 보호조치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 ㅎㄱ과 ㅅㄹ과 ㄱㅊ과 'ㄷㅅ과 정산,차리세요.
터지면 옷벗고 후회하지 마세요!
10. 주민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시민들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하나의 통합 신고창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로
사진
영상
위치
발생시간
차량번호
오염물질 종류
등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번호와 처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직사회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봉사조직입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먼저 움직이는 행정, 책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 복지부동이 아닌 책임행정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었던 것처럼 이제는 「새마음·새정신·새혁신」 공직혁신운동을 통해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을 위해 강한 추진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가혁신과 민생 중심 국정운영, 그리고 양충모 남원시장이 지향하는 현장 중심 행정이 결합된다면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직사회에는 분명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은 특별승진과 성과급, 승진가점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작은 변화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대한민국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시민이 체감하는 책임행정, 성과와 청렴이 존중받는 공직문화를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지리산고향뉴스- 발행인 최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