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산동면 산림훼손 석산개발 허가에 대한 긴급 건의문!
노공환총괄본부장
양충모 시장님!
현재 남원 산동면에 대규모 석산단지 개발 허가와 관련하여 민선8기 때부터 환경분야 검토절차가 진행되어 통과되었고, “이번주나 다음주 내 최종산림청에서만 최종 검토”가 남아 있다는 시급한 제보를 “림모남매를 통해 전달”되어 남원지역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최종 허가가 이루어진다면 남원의 산림과 자연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수만 년이 지나도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수십만 평 규모의 석산개발은 산림 훼손뿐 아니라 비산먼지, 소음, 진동, 경관 훼손, 수질 및 생태계 변화, 주민 생활환경 악화 등 다양한 문제를 장기간 유발유어 후손에 까지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남원시는 산림청과 관계기관에 남원시의 공식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여 시민들의 우려와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에서 여러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모든 행정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석산개발 허가는 사업자 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뿐 석산개발허가는 오롯이 석산관련 업자들 배불리기 외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석산업자가 남원시에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은 어느 업자가 누구를 토해 왜 시에 거금을 기부했는지... 유착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림청과 기후청 환경청 여타의 부서에서 진행하는 일이라 해도 석산개발은 지리산 인근 청정남원 지리산에 거주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살아야 합니다.
공공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기부 관련 내용과 사실 여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의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전임 시장에 의해 일어난 일이지만, 재앙덩어리가 될 수 있는 석산허가 문제를 민선 9기 시장 떠않게 될 경우 그 책임은 분산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양충모 시장은 남원의 천년 미래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이번 산동면 석산 허가 사안은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라 남원의 미래 환경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연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 판단으로서 매우 신중하게 해당부처와 중앙정부에 문제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남원의 산림은 특정 기업의 자원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자산이며 미래세대의 자산입니다.
석산 개발이 필요할 경우 최소한 각자가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극히 최소한의 허가와 굴취는 불가피하더라도, 왜 남원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 훼손 허가가 안 되는데 왜 남원에서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 산림이 60% 이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환경을 파괴하는 석산 골재사업장허가를 내주지 않다 보니” 오롯이 남원에서만 허가가 허용되어 전국으로 골재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인데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석산골재장 남발이 시작되었는지도 파악”을 해봐야합니다.
본지에서 확인된 내용 중에 “범단 조직폭력배 두목 S씨가 수십 년 간 석산 바지사장 겸 해결사”로 관여되어 이었다는 것을 동종업계와 권력기관에서 이미 파악하고 알고 있음에도 여지껏 장기 운영되어 오다가 이제는 “대한민국에 전례 없는 대규모의 석산 단지”를 허가로 이슈가 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남원은 자연환경 파괴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산림을 이용한 지역발전이 가능합니다.
양충모 시장이 급히 서둘러서 막지 않으면 산림청 절차만 끝나는 대로 개발 허가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남원의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지리산고향뉴스-노공환총괄본부장
남원 산동면 산림훼손 석산개발 허가에 대한 긴급 건의문!
노공환총괄본부장
양충모 시장님!
현재 남원 산동면에 대규모 석산단지 개발 허가와 관련하여 민선8기 때부터 환경분야 검토절차가 진행되어 통과되었고, “이번주나 다음주 내 최종산림청에서만 최종 검토”가 남아 있다는 시급한 제보를 “림모남매를 통해 전달”되어 남원지역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최종 허가가 이루어진다면 남원의 산림과 자연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수만 년이 지나도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수십만 평 규모의 석산개발은 산림 훼손뿐 아니라 비산먼지, 소음, 진동, 경관 훼손, 수질 및 생태계 변화, 주민 생활환경 악화 등 다양한 문제를 장기간 유발유어 후손에 까지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남원시는 산림청과 관계기관에 남원시의 공식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여 시민들의 우려와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에서 여러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모든 행정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석산개발 허가는 사업자 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뿐 석산개발허가는 오롯이 석산관련 업자들 배불리기 외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석산업자가 남원시에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은 어느 업자가 누구를 토해 왜 시에 거금을 기부했는지... 유착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림청과 기후청 환경청 여타의 부서에서 진행하는 일이라 해도 석산개발은 지리산 인근 청정남원 지리산에 거주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살아야 합니다.
공공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기부 관련 내용과 사실 여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의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전임 시장에 의해 일어난 일이지만, 재앙덩어리가 될 수 있는 석산허가 문제를 민선 9기 시장 떠않게 될 경우 그 책임은 분산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양충모 시장은 남원의 천년 미래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이번 산동면 석산 허가 사안은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라 남원의 미래 환경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연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 판단으로서 매우 신중하게 해당부처와 중앙정부에 문제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남원의 산림은 특정 기업의 자원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자산이며 미래세대의 자산입니다.
석산 개발이 필요할 경우 최소한 각자가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극히 최소한의 허가와 굴취는 불가피하더라도, 왜 남원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 훼손 허가가 안 되는데 왜 남원에서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 산림이 60% 이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환경을 파괴하는 석산 골재사업장허가를 내주지 않다 보니” 오롯이 남원에서만 허가가 허용되어 전국으로 골재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인데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석산골재장 남발이 시작되었는지도 파악”을 해봐야합니다.
본지에서 확인된 내용 중에 “범단 조직폭력배 두목 S씨가 수십 년 간 석산 바지사장 겸 해결사”로 관여되어 이었다는 것을 동종업계와 권력기관에서 이미 파악하고 알고 있음에도 여지껏 장기 운영되어 오다가 이제는 “대한민국에 전례 없는 대규모의 석산 단지”를 허가로 이슈가 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남원은 자연환경 파괴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산림을 이용한 지역발전이 가능합니다.
양충모 시장이 급히 서둘러서 막지 않으면 산림청 절차만 끝나는 대로 개발 허가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남원의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지리산고향뉴스-노공환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