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채무 제로' 재확인…재정 위기설 일축
8,053억 국가예산 확보…민선 8기 성과 부각
보통교부세 135억 추가 확보…민생지원 투입
전북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판결 이후 제기된 '재정 위기설'에 대해 채무 없는 건전 재정 기조를 재확인하며 재정 혁신을 통한 미래 투자 가속 방침을 밝혔다.
시는 20일 현재까지 지방채 발행 없이 '채무 제로(ZERO)'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효율적 재정 운영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남원시는 2017년 지방채 전액 조기 상환 이후 '지방채 제로 도시'를 선언하고 8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6년도 본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583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제한된 세수 여건 속에서도 채무 없이 예산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재정 안정성을 강조했다.
민선 8기 들어 325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총 8053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등 체감도 높은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6년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도 세출 효율화' 부문에서 89억 원을 포함해 총 135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 해당 재원은 지난 2월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활용됐다.
아울러 △2023년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분야 대통령상(인센티브 15억 원) △2025년 예산절감 분야 국무총리상(인센티브 5억 원) △3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인센티브 10억 원) △2025년 지자체 전환사업 우수기관 선정(인센티브 1억 원) 등 정부 평가를 통해 총 31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건과 관련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신속히 상환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남원테마파크㈜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재정 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예비비를 활용해 지급하고, 정부 1차 추경 교부세 337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하반기 추진 불가 사업 조정 및 불요불급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된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국·도비 매칭 사업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에 우선 배정해 3차 추경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외부 재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와 세수 누수 차단에도 나선다. 일반산업단지 분양과 함께 활용도가 낮은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행정적 지원을 병행해 세입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5월부터는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지방세·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의 50% 징수를 목표로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를 강화한다.
남원시는 "강력한 세출 효율화와 적극적인 세입 확충을 통해 어떠한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이어가겠다"며 "민선 8기 출범 이후 유지해 온 채무 제로와 건전 재정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리산고향뉴스]
www.jsghnews.com
남원시 '채무 제로' 재확인…재정 위기설 일축
8,053억 국가예산 확보…민선 8기 성과 부각
보통교부세 135억 추가 확보…민생지원 투입
전북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판결 이후 제기된 '재정 위기설'에 대해 채무 없는 건전 재정 기조를 재확인하며 재정 혁신을 통한 미래 투자 가속 방침을 밝혔다.
시는 20일 현재까지 지방채 발행 없이 '채무 제로(ZERO)'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효율적 재정 운영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남원시는 2017년 지방채 전액 조기 상환 이후 '지방채 제로 도시'를 선언하고 8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6년도 본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583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제한된 세수 여건 속에서도 채무 없이 예산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재정 안정성을 강조했다.
민선 8기 들어 325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총 8053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등 체감도 높은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6년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도 세출 효율화' 부문에서 89억 원을 포함해 총 135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 해당 재원은 지난 2월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활용됐다.
아울러 △2023년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분야 대통령상(인센티브 15억 원) △2025년 예산절감 분야 국무총리상(인센티브 5억 원) △3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인센티브 10억 원) △2025년 지자체 전환사업 우수기관 선정(인센티브 1억 원) 등 정부 평가를 통해 총 31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건과 관련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신속히 상환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남원테마파크㈜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재정 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예비비를 활용해 지급하고, 정부 1차 추경 교부세 337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하반기 추진 불가 사업 조정 및 불요불급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된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국·도비 매칭 사업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에 우선 배정해 3차 추경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외부 재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와 세수 누수 차단에도 나선다. 일반산업단지 분양과 함께 활용도가 낮은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행정적 지원을 병행해 세입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5월부터는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지방세·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의 50% 징수를 목표로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를 강화한다.
남원시는 "강력한 세출 효율화와 적극적인 세입 확충을 통해 어떠한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이어가겠다"며 "민선 8기 출범 이후 유지해 온 채무 제로와 건전 재정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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