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재래시장내 소방도로에서 노점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하여 자릿세를 명분삼아 각 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수년째 수세를 거둬가는 이들이 있다고 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평소에는 한산하다 못해 적막하기만 한 남원재래시장이 5일장에는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다소 늘어나 인근 상인들까지 시장에서 노상노점 판을 벌이고 영업을 하고 있다.
취재 결과 일부 노점인들은 갈취를 당하고 있다고 시인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영업자들은 "친척이나 친한 지인이라 땅세를 지급하지 않고 그냥하고 있다. 또는 아는 사람 소개로"등에 변명을 하고 자릿세를 주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제보자의 증언으로는 "자리에서 장사를 못하게 할까봐 자릿세를 주지 않는다."고 말할 뿐 "실지로는 100만원~300만원까지 규모에 따라 자릿세를 주고 영업을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제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들 소유인 사유재산도 아닌 국가 땅을 자신의 집과 가까이 있다는 점을 노려 노점상들에게 매년 자릿세를 명목으로 갈취"를 해온 셈이다.
시장내 상가 상인회에서까지 각종명분으로 소액이나마 돈을 받고 있으며“관리하는 책임자가 개인적으로도 각종명분으로 갈취와 특혜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해주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열악한 재래시장 환경에서 시민의 보행권과 기초질서 확립차원의 엄정한 단속업무를 수행하여 기존에 분양 또는 상가를 소유하고 영업해온 시민들의 상권보호를 위해 자릿세를 거두는 일이 실지 있었는지 조사가 이뤄진 이후 "노점상 자릿세 건에 대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꼭 보도해 달라"며(전화제보5차례 직접방문2차례) 제보해 온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부는 사실로 확인됐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국회를 방문해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2016년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이정현, 이개호, 양승조 국회의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급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2016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모색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숙원사업은 곡성군 석곡면 일원 농경지 160ha에 매년 용수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석곡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기 설치된 용배수로가 노후(D 등급)되어 용수공급이 중단되는 등 열악한 영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곡성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18개 사업이다.
유근기 군수는 2016년 국가예산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막바지에 치달아 있는 국회 예산심의 일정에 맞춰 국회를 방문해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에 지역주민들도 최근 옥과 중앙로 ~ 지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6억 8백만 원을 더 추가해 취임 후 특별교부세 67억 9천 8백만 원을 확보하는 등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곡성군 대표 일꾼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유근기 군수에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나타냈다.
개선촉구
시장을 이용하는 인파가 많아 상점이 부족하면 노점상인들이 장사를 해도 이해하지만 가게마다 비어있는데 길거리 장사가 양성화되면 상거래질서거 무너지고 균형이 무너집니다.
또한 상인회 간부들 내부비리가 심각하다는 말들이 많은데 소문으로만 생각하고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 시장상가가 비어있고 남원일원상가들이 폐허의 도시처럼 텅텅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만 내고 한숨짓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제보자로 인한 지리산고향뉴스에 취재보도가 알악한 시장경제의 흐름과 각 상가마다고 겪고 있는 음지의 잘못된 관행관습으로 이어져왔던 간부들의 비리가 베테랑 수사관들의 수사로 밝혀져 적법한 처벌이 있기를 바라며, 부패된 곳은 잘라내고 치료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어 재산권보호와 상권보호를 해주고 기초질서가 잡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하정동
시내상가 30프로가 문을닫고비었다.
장사도 안돠고 시내에 사람도없다.
장날에야 겨우사람구경좀 하는데
소방도로를 돈을받다니......? 너무심하다.
상인회원
그동안 수차례 다른기자들애게 제보하고 기관에도알렸지만 아무도 나오지도 않았고 확인도 안했으며 메아리에그졌습니다.
지리산고향뉴스가 언론인대상을 받앗다는소문을 듣고 연락했더니 바로취재하여 기사를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인회문제점과 공무원들예산낭비등등 2탄3탄이 있으니 앞으로도 잘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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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18 19:09:29
